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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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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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인규 5 한상대 3 전정구 2 김동주 2 서윤홍 2 안명기 2 이수영 2 김인화 2 임동진 2 이금원
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964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누147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3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188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3045 판결
  [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606]
  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030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28;공1989.9.1.(855),125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누259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4.15.(846),54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7누38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1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누82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05;공1988.2.1.(817),28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43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5누55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7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11. 광주고등법원 1986. 11. 6. 선고 85구6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15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4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5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251;공1986.11.15.(788),296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70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07;공1986.10.1.(785),123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2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2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64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97;공1986.5.1.(775),64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68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66;공1986.4.15.(774),55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18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55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. 대구고등법원 1985. 7. 24. 선고 85구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제시행규칙

20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누28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3. 선고 84구30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2누25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6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

1984년

23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56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9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6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01;공1984.6.15.(730),90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(의용)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(의용)

2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36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.(727),63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12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17]
   행정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7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5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22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3.15.(724),38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29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20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16;공1984.2.1.(721) 185]
   행정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0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6. 선고 83구1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누50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9;공19841.1.(719) 3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4.1.1.(719),38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3. 대구고등법원 1983. 10. 27. 선고 82구29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4. 대구고법 1983. 2. 15.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0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5. 대구고등법원 1983. 2. 1. 선고 81구17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36. 서울고등법원 1982. 10. 25. 선고 82구2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7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16. 선고 81구6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재산세부과처분취소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토지금고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38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54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224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누55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8.15.(662),1410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40. 대법원 1980. 8. 19. 선고 78누21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0.15.(642),1312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79년

41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8누34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형,7;공1979.8.1.(613),1198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44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53;공1979.6.15.(610),1186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
43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6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8.15.(590),1091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6년

44. 광주고법 1976. 6. 11. 선고 76구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78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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